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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및 기본정책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로 중산층-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 문

겨레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반석 위에 선 대한민국은 3·1독립정신과 광복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명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를 부패 기득권층이 대대로 독점하는 불공정한 낡은 체제 속에 갇혀 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국가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이겨내며 낡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부수고 나라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우리 국민이 노력하고 열정을 바친 만큼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을 선취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나눌 때, 대한민국은 인류 모두에게 희망과 열정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민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운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 참여와 협치를 구현한다.
(2)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3) 공정과 포용,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4) 모든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참여적 생활정치를구현한다.
(5)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국가적 발전의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의 장을 활성화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위험사회에서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한다. 사회 모든 집단이 배타적 이익추구를 떠나 대타협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는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든다.

(1) 선도형 과학기술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2)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
(3)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환경정의를 구현한다.
(4)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복지를구현하는 민생경제를 추구한다.
(5)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역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을 확립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관리하고,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외교를 추진한다. 인성과 창의, 자기주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해체하여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든다.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의 국민적 충격과 교훈을 깊이 새겨 국가조직에 내재된 무책임을 일신하는 국가혁신을 단행한다.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를 추구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당은 당원과 시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지향한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서 국민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 정치의 종식을 위해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개헌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정치의 종언을 선언한다. 가슴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나서면서 우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정강 정책을 제정하고 2017년 1월 15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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