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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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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정렬 조회수 정렬
1058 논평

[논평] 김정화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의 '인생 최고의 걸림돌' 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인가

"홍준표 대표의 '인생 최고의 걸림돌' 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인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순간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참혹하게 물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곤경’에 처했는가?

하는 말마다 너무 ‘곤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아냥대기’, ‘하대하기’, ‘막무가내’의 표상인 홍준표 대표의 가벼운 언사는 더 이상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의 발언은 낯 뜨거울 지경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홍 대표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인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훼방’을 놓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설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안보장사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순간, 홍 대표가 카다피처럼 몰락할까봐 두려운 것인가?

정도껏 해라.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도를 넘어 서고 있는 홍 대표의 언사는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입만 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는 홍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매번, 민심을 둘로 가르고, 균형성을 상실한 정치적 안목이다.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닫으며 다른 나라에 살 것인가?

평화를 향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적인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홍 대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자신의 가벼운 입부터 돌보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8. 5. 28.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
관리자 05-29 43
1057 논평

[논평] 신용현 수석대변인, 구의역 사망사고 2주기, 김 군의 희생을 추모하며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

구의역 사망사고 2주기, 김 군의 희생을 추모하며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5월 28일은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참변을 당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2년 전, 스크린도어 사고에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고 서울시의 저임금 하청 근로  관리 실태에  분개했었다

하지만 김 군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현장의 인권과 환경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고 여전히 하청, 파견,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근로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바른미래당은 구의역 사고 발생 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권, 안전권을 강화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8. 5. 2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관리자 05-29 32
1056 논평

[논평] 이재환 부대변인,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목함지뢰 사건을 언급하며 군대에서 발생한 부상과 질병 등은 군 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최근 군 훈련 도중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나라가 군 복무중인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정부는 이 병장 사건을 계기로 군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한 보상 및 대우 방침을 전면 검토하여 제 2, 제3의 이 병장을 막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K9자주포 폭발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더 이상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를 위해 바친 젊음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5. 28.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재환
관리자 05-29 36
1055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정원 연구소 사직이 우려되는 이유”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정원 연구소 사직이 우려되는 이유”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라는 맹비난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 산하 연구소에서 전격 사퇴하였다.  

그가 ‘자진 사퇴’ ‘독자적 판단과 결심’ 등의 설명을 붙였지만 사직배경을 두고 남긴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찜찜함과 우려가 앞선다.  

판문점 선언 후 북한의 일방적 고위회담 취소 통보와 방북 기자 명단 접수 거부 등,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의 태 전 공사 사퇴이다.

평화는 철저한 안보 균형과, 대화와 견제의 균형 속에 한걸음씩 다가오는 것이다. 

균형 보다 그림을, 사실보다 상상을 앞세워 서투른 평화를 갈망할 때 위기가 닥쳐옴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73년 지금의 베트남을 둘로 나눴던 월남과 월맹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군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던 월남엔 월맹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여론을 ‘전쟁광’ 취급하였고 균형은 깨져갔다. 

결국 노벨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만든 평화협정 체결 후 불과 1년 반 만에 월남은 월맹의 침공에 의해 지구상에 사라졌다.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경험에 기반한 북핵에 대한 사실적 증언, 그래서 이 정부가 그의 입을 막은 것이라면 평화에 대한 망상으로 건강한 균형을 깨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근거 없는 평화주의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야당과 전문가의 북한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와 견제의 균형을 견지해주기 바란다.


 

2018. 5.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8 31
1054 논평

[논평] 김정화 부대변인,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장님, 저도 요새 들어 여러 군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신 지 9년인 오늘, 자신의 SNS에 쓴 내용이다.

“드루킹 공세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맷집’이 탄탄해진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두들겨 맞고 있다며’ 에둘러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로 한 모양이다.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하며 불법여론조작사건을 대하더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꿈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자신의 ‘거짓말’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으로 묻으려 하는가?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반칙했다고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김 후보는 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고인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오롯이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그리고 김 후보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게 아니다. 

김경수 후보의 ‘발뺌’과 ‘변명’으로 국민이 두들겨 맞고 있다.

끝으로 김경수 후보에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바친다.

“권력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규제 받아야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
관리자 05-23 40
1053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댓글조작’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댓글조작’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은 CCTV 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김경수 의원의 잇따른 거짓말을 그대로 대변하듯 하며 의혹만 키워왔으며, 당에서 자체 조사했다는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과의 관계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댓글공작을 의심하고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다.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 확보조차 두려워해 기각되던 압수수색 영장이 앞 정권에 대해서는 자판기처럼 즉각즉각 발부된다.  

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방패가 되려는 경찰이 전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서슬 퍼런 창이 되려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넘어 애잔함을 느낀다. 

검경의 수사 지연과 축소 은폐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특검법 반대와 시간 끌기로, 이미 핵심 증거들은 모두 인멸되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우려이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특검을 통해 남아 있는 진실이라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여론조작 범죄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나라에 그 진상규명을 위한 법치주의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경찰에게 묻는다. 스스로 당당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 떳떳이 말 할 수 있는가.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댓글조작’이라는 범죄 앞에 선 경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3 33
1052 논평

[논평] 신용현 수석대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집권여당,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말할 자격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다.
권양숙 여사와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그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검찰, 재벌, 관료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념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사람 사는 세상’이 아직 요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 꾼‘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칙과 속임수로 철저하게 위장된‘드루킹 게이트’ 앞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따른다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게다가 노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인 송인배, 김경수가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한 마당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오른팔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미투의 핵심 당사자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이어가길 원한다면, 노 대통령의 유지를 허무는 일체의 불법과 특권의식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이 애써 만들어준 권력을 발동하여 수사대상의 성역을 만들고, 죄의 면죄부를 발급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민주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작 의혹과 각종 미투범죄,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 등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추모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 사회 부조리 타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관리자 05-23 36
1051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이 있었다. 

이유와 배경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재판장에 출석해 사과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평가한다.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과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일이다. 

진보 보수, 좌우 구분 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말로는 영광보다 상처가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집중된 권력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의 권력 오남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수사 참여와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3 37
1050 논평

[논평] 신용현 수석대변인, 한반도 비핵화문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한반도 비핵화문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한미정상간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짧은 시한내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북미간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어렵게 성사된 판문점 선언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문대통령의 북미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노력은 평가하지만 정작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성공적인 비핵화 북미회담 개최는 요원하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대사를 빌미로 남북간고위급 회담을 일방 중지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남측 기자 취재를 불허했다가 막바지에 허용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회담 이전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또 대북제재 무력화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 위해 우리를 실험동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중국이 대미견제 카드로 북한과 전략적인 궤를 같이 하면서 북미회담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 북미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나친 억측은 자제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식의 감정적 의지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는 비핵화 자체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일괄타결방식의 해법을 지지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바이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관리자 05-23 26
1049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북의 우리 기자단 명단 시간차 접수. 북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다”

"북의 우리 기자단 명단 시간차 접수. 북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다"



초대장 보내놓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대한민국 길들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

어제 우리는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올듯이 했던 판문점선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한밤중 일방적 통보로 군사고위회담을 취소하였고, 핵실험장 폐기쇼에 우리측 기자단만 돌연 문전박대하더니 하루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지금 초조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다. 

국제사회 제재 하에 당장 체제유지와 생존의 기로에 선 북한임에도 왜 우리가 초조해하며 자존심을 버려야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대통령에 가서 북의 입장을 잘 전달해라는 채찍 차원의 '명단 제외'였고 수고했다는 당근 차원의 '명단 접수' 인가.

이미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실험장 폐기장면을 구경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무엇때문에 그런 쇼의 참가여부를 두고 우리 자존심만 이렇게 구겨야하는가.

정부는 북한에게 초청해놓고 왜 우리만 제외 시켰는지, 제외시켰다 왜 하루만에 번복하는건지,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 같은 장식품이 아니라면 당장 수화기를 들어 대한민국 자존심을 되찾아주기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3 24
1048 논평

[논평] 신용현 수석대변인,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모든 갈등과 번뇌를 잊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모든 갈등과 번뇌를 잊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세상을 일깨웠던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욕심과 번뇌를 잊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자는 관용과 상생의 정신이다. 또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갈등의 골이 치유되기는커녕 깊어만 가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심화되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 곳곳에서 여전한 현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갈등과 정쟁을 중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언사와 증오하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국민의 민생고와 안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설득과 화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것도 곧 우리의 책임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모든 번뇌의 원인이 욕심에 있고, 타인에게 해를 가함이 곧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국민만을 위한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 5. 2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관리자 05-22 26
1047 논평

[논평] 신용현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오늘(21일) 밤 10시,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두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수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함께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정부가 원하는 ‘추경’은 처리하고 ‘특검법’은 다음 주로 미룬 것에 대해서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물론 특검안 처리에 있어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걸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알려진 만큼 다음 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소관부처로부터 의견을 받는 즉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한시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경’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특히 이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 모씨를 수차례 만났을 뿐 아니라 사례비까지 받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미루기는 의혹만 더할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스스로 ‘특검법’ 처리에 앞장 서 진실을 규명하는 선봉장에 서길 바란다.

 

2018. 5. 2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관리자 05-22 25
1046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실험장 폐쇄 구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험장 폐쇄 구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끝내 우리 기자단의 참가통지를 접수하지 않았다.
 
초대장을 보내놓고 문을 걸어잠궜다.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우리정부를 길들이려는 북한의 빤한 전략에 헛웃음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판문점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평화에 대한 기대를 고취시킨 후 이미 4일째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군사고위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였다.
 
평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화결렬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기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제까지와 변함없는 북한의 궤략이다.
 
우리 정부는 이럴수록 남북대화의 목적과 원칙을 확고히 해야한다.
 
남북대화의 목적은 철저히 '핵폐기'에 있고 원칙은 화해와 견제의 균형이다.
 
이미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멀고 쉽지 않은 길 위에서 북한의 전략에 부화뇌동하지 않길 바란다.
 
 

2018. 5.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2 22
1045 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민주당의 뇌물수수 ‘문제 없음’ 기준에 문제가 많다

“민주당의 뇌물수수 ‘문제 없음’ 기준에 문제가 많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던 당시에 지역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정치뇌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체 조사결과 공천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이미 그 도덕적 이중성으로 국민 분노를 사고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인 정부 여당이지만 그들의 '문제 없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민주당은 어제 드루킹과의 관계가 밝혀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공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만한 금액이 아니라 하였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규정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도 금지하고 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적폐청산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부 여당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뒷주머니 챙기는 적폐부터 엄벌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문제 없음'의 기준에 문제가 많다.
 
 

2018. 5.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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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성주 대변인,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도 신뢰도 스스로 버렸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소행인줄도 모르고 스스로 드루킹을 세상에 알렸을 때만 해도 하나의 해프닝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연결고리인 김경수 의원이 첫 기자회견부터 거짓말을 이어갔고, 그 사이에 거론된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 또한 빤히 보이는 거짓으로 일관했다. 

드루킹 본인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 김경수 의원은 ‘정치공세’라며 편지 속 구체적 진술에 모호한 외면으로 피해 갔고, 이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연루되어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총괄팀장과 수행대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여론조작 범죄였음에도 정부 여당은 꼬리 자르기와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이 상황에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한가한 이야기다. 이제 드루킹에 관한 청와대의 ‘거짓 설명’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늘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스스로 떳떳했다면 대통령의 지시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였어야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제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거짓설명을 멈추고 특검 조사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적폐를 대신한 정권이 여론조작 적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밝혀주기 바란다.


 

2018. 5. 21.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관리자 05-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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