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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권성주 대변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3 18:35:01 조회수 59회 댓글수 0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이 있었다. 

이유와 배경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재판장에 출석해 사과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평가한다.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과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일이다. 

진보 보수, 좌우 구분 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말로는 영광보다 상처가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집중된 권력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의 권력 오남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수사 참여와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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